1. 회계기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용한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를 표시하고, 옳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목 차 -

1. 회계기준의 필요성 및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된 배경

2. 유용한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

3. 진위형 20문제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유용한 재무 보고의 질적 특성.hwp
2. 회계기준의 필요성 및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된 배경.hwp

1. 회계기준의 필요성 및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된 배경

1) 회계기준
회계정보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재무회계 개념체계를 제정하였다. 개념체계는 재무보고의 목적과 기초개념을 체계화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회계기준을 제정토록 하고, 아울러 재무제표의 성격 등에 관한 규범을 제공하는 토대가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각 기업들이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 많은 기업들은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제정된 회계처리지침에 익숙해 있었으나 이제는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회계실무에서 적용함에 있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의 회계기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국제회계기준이 세부적인 규정을 회계기준에 두지 않고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이므로, 회계처리과정에서의 판단 문제가 상당부분 규정보다는 기업의 판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회계기준이 복잡하여짐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능력이 부족한 일부 기업은 감사인에게 의존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황이다.

2) 회계기준의 필요성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적용의 강제성은 있으나, 적용 대상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나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등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결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감독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 양식 등에 금액을 특정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산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는 한 기부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기준의 가장 큰 차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반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①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기본적 방향과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② 회계기준제정기구가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회계기준의 적용 및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통일성을 기한다.
③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을 해석ㆍ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계기준이 미비된 거래 또는 경제적 사건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④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회계기준이 미비된 거래 또는 경제적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견형성의 기초가 되는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⑤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사용된 기본전제와 제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⑥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정립은 회계기준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및 기준의 해석에 있어 일관되고 적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된 배경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배경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본흐름의 장벽 제거이다.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세계적 추세인 국제회계기준과 달라, 외국계 투자자 등이 국내기업의 회계 및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대내외적으로 국내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그간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Korea Discount 및 국제자본 흐름의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공시 재무정보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이다. 각국의 도입현황을 보면 EU,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 개별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사이에는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와 별개로, 주 재무제표의 차이로 인한 공시 재무정보의 범위 및 수준에 태생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보고 부담 경감이다. 아울러 회계기준관점에서 세계공용어에 비견되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소재 사업장 또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재무보고 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해외증시 상장 국내기업의 경우 현행 한국회계기준과 해당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각각 받는 등 재무보고 관련 비용을 2중으로 부담해야 했으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재무보고 부담 수준이 상당 폭 경감될 예정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