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모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함: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바람직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부의 규모
2.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작은 정부의 관점.hwp
2. 큰 정부의 관점.hwp
3. 정부의 역할과 책임.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I. 서 론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논쟁은 오랜 기간 계속된 논쟁으로 보수와 진보 간 정책 논쟁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보수는 자유주의 사상과 더불어 정부실패를 강조하며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진보는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시장실패를 강조하며 증세와 큰 정부를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규모의 기준은 두 가지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정부의 인력규모로, 공무원 규모에 초점을 둔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정부규모에 대한 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신자유주의는 전반적인 정부규모의 축소를 주장하면서 특히 복지지출을 비롯한 각종 정부의 재정지출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로 하여금 복지비의 축소와 감세 그리고 지방에 대한 보조금의 축소 혹은 폐지 등을 통해 전체적인 정부지출을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구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지출 규모에 주목하는 것은 과다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압박이 경제위기를 유발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축소함으로서 재정적 압박으로부터 탈피하고 이를 통해 양적인 규모축소를 유도하여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이 레포트는 정부의 규모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정부의 규모

1) 큰 정부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와 재분배정책을 도입할 정도로 정부가 커지기 전에 빠른 성장의 덕택으로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대두된 케인스의 이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뉴딜정책은 큰 정부론의 출발점이다.
'큰 정부론'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경제를 시장에만 맡김에 따라 초래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혹은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정부의 크고 작은 것을 결과적으로 판가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재산권, 시장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보장 및 보호 수준 여부다. 작은 정부 체제는 이 요소들을 최대한 보장·보호하고 신장시키지만 큰 정부 체제는 제한하거나 축소시킨다.
거시 경제의 흐름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란이 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생산 능력이 없는 경제 주체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에게 걷는 세금으로 모든 일을 집행한다. 조세는 정부 업무 수행뿐 아니라 기업투자나 소비지출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정부의 역할이 공무 수행에서부터 경제 활동에 이르기까지 간섭이나 중재가 심한 정도를 놓고 정부의 성격을 정의한다. 그래서 '큰 정부'란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이고 '작은 정부'는 그 반대의 정부를 말한다. 한국에선 현재 참여정부의 공공성 확대로 공무원 수 증대, 정부 조직 확대, 재정 규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GDP(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 여기다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비가 계속 증가하면 그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시장 경제의 체제가 잘 지켜지도록 유지와 보호할 임무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는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정책을 편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는 당국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 제약조건, 근시안적인 규제, 관료집단의 집단 이기주의, 부정부패 등을 들 수 있다. 과도한 복지정책의 실시는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하고, 이는 소비를 위축할 뿐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여 공급 측면의 경제가 위축되어 경제적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 큰 정부의 부작용은 이러한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지출 규모는 적지만 의외로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활동 지출액은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는 전체 GDP의 약 14% 이상을 경제활동에 지출하는데, 이는 일본 9.5%나 미국 8.9%보다도 크다. 특히,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가 무려 55%가 넘는 프랑스 정부 경제활동 지출 비중(10.3%)보다도 크다 이주하, 우리나라는 큰 정부인가? 정부 역할의 3가지 차원, 월간복지동향, 2023.
. 다른 나라보다 정부가 돈을 덜 쓰는데, 경제활동 부문에는 오히려 더 많을 돈을 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복지 쪽에 돈을 덜 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 지출률(10.8%)은 OECD 평균(19.8%)의 약 절반밖에 안 된다. 즉,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사회복지 지출률의 약 절반밖에 지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정부지출 규모 자체가 적다. 둘째는 경제 분야에는 OECD 국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기에 사회복지에 쓸 돈은 더욱 부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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